해석례

소방방재청 -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(「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8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1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