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상남도 - 예외적 토석채취 허가 사유인 “재해 복구”에 “재해 예방” 포함 여부( 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의4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3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