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보전산지(임업용산지)에서 건축물이 없는 시설(개간 등)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지 등(「산지관리법」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9월 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