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문화재청 - 시행규칙 본칙에 규정이 없는 서류를 별지 서식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(「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1호서식 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