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부 - 전입금, 예수 및 예탁금, 잉여금, 융자금, 전년도 이월금 등이 세외수입에 해당되는지(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3호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3월 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