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「공항시설법」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등(「공항시설법」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4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