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인 “수목이 있는 경우”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4월 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