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서울특별시 - 식품등수입판매업자의 위생교육 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의 결정(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」 부칙 제7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6년 12월 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