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화성시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마목11)의 적용 범위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12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