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업통상자원부 -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초과인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“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(「전기사업법」 제7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6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