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수원시 -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한 사유인 “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”의 의미(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3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8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