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「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」의 유효기간 경과 후 같은 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(「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」 제3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7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