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업통상자원부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인 분할의 범위(「전기사업법」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2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