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노인의료복지시설이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(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6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