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3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