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5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