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「주택법」 제21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“소음 관계 법률”의 의미(「주택법」 제21조의5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0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