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지 않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0년 2월 2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