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부 - “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”의 의미(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5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