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기획재정부 -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담배사업법」 제17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12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