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「의료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(「의료법」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4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