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평택시 -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금전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기초연금법」 제25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3월 2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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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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