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상남도 -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일반산업단지 내 공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산정 기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2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0년 3월 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