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(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제7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0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