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무조정실 - 「공항시설법」 제34조제1항제1호 중 ‘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’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설치 또는 방치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(「공항시설법」 제34조제1항 등 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