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- 특별사면으로 벌점이 모두 삭제된 경우에 보수교육 대상자인지 여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3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8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