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로법」 제99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6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