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」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(「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」 부칙 제2조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3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