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부칙에 규정된 “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”의 적용범위(「건축법」 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1월 1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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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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