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아산시 -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대상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0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