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국유림 매각 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연고자의 지위가 합병으로 승계되는지 여부(구 「산림법」 제8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2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