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7조제1호에 따른 “공공사업 등”의 범위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7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