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위반일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(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 4 제1호가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