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(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3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12월 2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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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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