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“농어촌 소규모 시설”의 의미(「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3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7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