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의료기관이 「의료법」 제45조의3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45조의3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6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