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학교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 및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2조제3항 등 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