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의료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 적용 여부(「의료법」 제66조제6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4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