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광주광역시 - 시장·군수 등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기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4월 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