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방부 - 제대군인에 대해 사관생도 선발고사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(「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」 제25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9월 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