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부 - “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”에 대한 벌점 부과 방법(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가목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6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