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업통상자원부 - 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(「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5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