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세종시 교육청, 경기도 ?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(「도로교통법」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2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