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방부ㆍ국민권익위원회 -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(「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0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