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제3항에 따른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의 의미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12월 2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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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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