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 “사무실(본사)”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( 「주택법 시행령」 별표 8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7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