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산지전용허가 기준 상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 소단을 설치해야 하는지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3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6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