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여성가족부 -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(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0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