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열 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여부(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2월 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