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얻게 된 당첨자의 지위는 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8월 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